#친절한 수민씨
버리고 간 컴퓨터 습득해 보도하면 유죄? 무죄?
보안장치 있었다면 형법상 비밀침해죄 검토 대상
공적 활동에 관계 시 ‘쉽게 제한 안 된다’ 판례 있어
버려진 PC, 소유권 포기한 셈
단순히 두고 간 PC라면 문제 소지 다분
쓰레기통에서 세상 놀라게 하는 ‘특종’ 나온다?
쓰레기통에 버려진 종이 읽고 소문냈다면 유죄? 무죄?
개인 컴퓨터 개인정보 유출…보상 요구할 수 있나?
역대 개인정보 유출 피해·보상 사례는?
-2014년 KT 개인정보 유출
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미흡해
23년 사귄 자산가 죽기 전 16억 재산 빼돌린 내연녀
자산가 재산 16억 빼돌린 내연녀와 올케
자산가·내연녀, 23년간 내연 관계 유지
내연녀, 23년간 자산가와 관계 유지 '보호자 역할'
내연녀, 회사 주식 50% 소유·자산가 개인 통장 직접 관리
자산가 '사망 경고' 다음 날 은행 찾아가
내연녀, '연명치료 거부 동의서'도 직접 서명
내연녀가 빼돌린 금액 찾을 수 있나?
자산가 재산 빼돌린 내연녀, 처벌 수위는?
'사기 및 횡령 혐의' 내연녀, 징역 3년 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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